재한 동포 정보&소식
Visa Policy Updates for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Korea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최신 비자 정책 및 제도 변경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공식 정보 게시판입니다.
정부 발표, 출입국관리소 공지,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재한동포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25.05.20 14:11

보험료 체납했는데 출국해도 되나요?

  • 관리자 오래 전 2025.05.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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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급하게 가야 하는데혹시 체납 때문에 출국 못하는 건 아닌지걱정되신 적 있으시다면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의료보험료 체납:출국 제한 없음체납금은 그대로 남아있으며귀국 후 납부 해야 되고 체납기간이길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휴대폰 요금 체납:출국 제한 없음귀국 후 체납금 납부해야 됩니다장기 체납할 경우 신용도 하락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또는 과태료 체납은출국 제한 가능성 있습니다
출국 제한 기준: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출입국에서 출국 금지 요청 가능하며체납 금액이 많을수록 출국제한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제한이 걸렸다면: 1)체납 금액을 전액 납부 2)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관할 세무서 또는 출입국과협의 후 체납 해결 계획서 제출
- 주의 -과도한 체납이 있으면 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朝鲜族BIGHOME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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