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고객님 한 분께서출국 당일 공항에서 비행기를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는 환불되지 않았고수십만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본인은 출국이 왜안 되는지도 몰라 당황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소가 되었는지, 기소유예인지불기소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공항 출입국에서는 “출국금지”가 걸려 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경찰 조사를 받았거나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재판 중인 상태에서해당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같은 사건은 처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않았더라도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출국이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사건이 끝났으면 바로 출국 가능할까요?사건이 종결되어도 출국금지가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기소유예나 벌금 납부 등으로사건이 마무리됐더라도 출입국 시스템상 출국금지 기록이남아 있는 경우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여권과 등록증을 지참 후관할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을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주의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 여부를 본인에게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있었던 분들은 출국 전 반드시한 번 더 확인하시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朝鲜族BIGHOME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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